교육이야기 마당

김용만(경향신문,  7월6일자)

전교조 살리고 보자

국민이 전교조를 버릴 것인가?

전교조는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 운동에 가세한 교사들이 교원노조를 결성하며 참교육과 교육민주화를 내세우며 교육개혁에 앞장 서왔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해집단화되어 오히려 교육개혁에 걸림돌이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전교조는 자성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하지만 전교조가 밉다고 죽일 수는 없다. MB정부는 전국 교사 1만7천여명이 시국선언한 데 대해 교사 전원을 징계, 주동자는 고발 중징계한다는 입장이고 전교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였다. 시국선언 주동자 88명이 고발 징계되면 사실상 전교조 해체다.

시국선언은 교사만 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부터 시작하여 각계 각층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전교조만 고발징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하나 국공립대 교수들도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왜 교사와 전교조만 처벌대상인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MB정부가 보는 전교조는 불순세력이다. 지난해 촛불도 언론과 전교조가 주동자라는 것이다. 해서 미디어법을 강행하고 전교조는 해체시켜야 할 대상이다. 둘째, 제2의 시국선언, 앞으로 있을 공무원 시국선언에 재갈물리기다.

교사 1만7천여명의 시국선언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1만5천여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해왔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현 시국에 대한 충정어린 우려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런데 ‘교사는 아니다’라고 하면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고 교과부와 시도교육감이 이중 고발하고 고발과 징계라는 이중 처벌하는 터무니없는 탄압을 가하고 있다. 단지 밉다는 이유로,

시국선언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없앨 순 없다. 전국적 사기극이 일어났던 전국단위 일제고사에 부당성을 지적하다 해직된 r것도 전교조 교사들이 아니던가? 그래도 제대로 된 교육해보겠다고 먼저 희생되고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교사들이 전교조 교사들이 아니던가? 

전교조를 살리고 봐야 한다. 환골탈태는 다음 얘기다.

 권력투쟁으로 전락한 정부 한나라당 사교육경감대책

MB정부는 지난 4월부터 세 달간을 사교육경감대책안을 놓고 당정청이 서로 치고 받으며 ‘사교육과의 전쟁’이 아닌 권력투쟁, 왕자의난을 벌이고있다.

  싸움의 1라운드는 새로이 뜨려는 곽승준위원장에서 시작됐다. 지난 4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학원심야교습금지 등 조율안된 사교육대책을 내 놓으며 왕의 남자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곽승준안에 대해 정부한나라당이 각자 딴 소리를 내면서 계파간 갈등까지 빗더니 결국 심야학원교습 법제화는 포기하고 교과부는 뒷 북치면서 6월에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섞어 재탕 삼탕에, 맹탕 비빔밥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라운드 싸움은 MB가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사교육 대책에 대해 장관을 질책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두언이 나서서 잊혀진 남자가 아닌 왕의남자로 인정받기 위해 곽승준위원장과 함게 사교육경감 7대긴급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퇴출당할 지경에 이른 안병만과 여당이 부리나케 왕의 남자들 안을 거부하면서  2014년 수능과목축소, 2011년 미래형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사교육경감 효과와는 거리가 멀고 뜬금없는 졸속의 사교육대책을 발표하였다.

  사교육비는 통계청조사 20조9천억원, 비공식적 조사는 34조에 이르러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국민고통임에도 정부여당은 사교육 대책을 놓고 치고 받으며 권력싸움,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혼란만 초래하고 MB 맘에 들 때까지 준비안된 대책을 질러대는 무모함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 한나라당이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놓고 하락하는 지지율을 한번에 올려보거나 단 칼에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객기를 부리는 사이 지금도 사교육업체의 매출은 올라가고 서민의 고통은 증가하고 있다.

  무모한 왕자의난  3라운드가 언제 시작될지 주목해 볼 일이다.

* 6월26일 여의도 미래기획위원회 사교육경감 7대 긴급대책 주요 내용은 ① 특목고․자율형사립고 내신과목축소 ② 대입전형에서 내신절대평가 도입, 내신비중 축소 ③ 학원교습시간 제한 ④ 교원평가제 ⑤ 예체능 특성화학교 확대 ⑥ 방과후 영어무상교육 추진 ⑦ EBSi 초중학생 학습지원 전면 확충, 이에 대해  ‘특목고 내신반영축소’는 국영수 사교육비 부담가중 초래(′08년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4.3% 증가, 영어 11.8%, 수학 8.8%증가), ‘내신 5단계 절대평가’는 ‘내신 부풀리기’, ‘내신 무력화‘에 이어 ’수능 위주 선발‘, ’고교등급제 적용 확대‘, ’본고사 부활‘ 우려

* 6월30일 2014학년도부터 수능응시과목을 2과목으로 축소, 2011년부터 미래형교육과정으로 개편, 이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효과와는 거리가 있고 불쑥 튀어나온 대책이라는 평가

※ MB 정부 사교육관련 발언과 사교육대책 발표 경과

 - 3.6. 곽승준 위원장 “학교를 학원보다 더 경쟁력 있게 만들려면 방과후 학교 규제를 풀어야 한다.”

 - 3.13. 안병만 장관, “방과후학교 규제 완화에 대한 곽승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업체에다 계약해서 맡기는 것은 불허한다.”

 - 4.24. 곽승준 위원장, “밤10시 이후 학원교습을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와 행정틀을 만들겠다”.

 - 4.29. 홍준표 원내대표, “자문기구의 장이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고 교과부와 혼선, 자기 본연의 분수에 충실하도록 권고한다.”  

 - 4.29. MB, “곽 위원장은 나서지 말고, 사교육대책은 곽승준안을 중심으로 교과부가 추진하라.”    

 - 5.1. 임태희의장, “사교육을 억누르면 그 수요를 어디선가 흡수해야 한다.”

 - 6월3일, 교과부 사교육경감대책 발표

 - 6월23일, MB,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교과부는 지금까지 뭘하고 있느냐”고 질책

 - 6월26일, 여의도연구소미래기획위원회, 7대긴급사교육경감대책 발표

 - 6월30일, 교과부 사교육경감대책 발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겠다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반 토막났다.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 삭감한 교육위 위원들의 변은 “시급한 사안이 많고 부유한 학생들에게까지 무상 급식하는 어렵다”는 얘기다.  교육의 ABC도 모르는 무식하고 비정한 이들이 교육위원이라니 한심함을 넘어 분노스럽다.

가난한 집 아이들의 배고픔을 위해 지원하는 돈보다 시급하게 쓸 돈이 뭔가? 교육감이 이번 추경에서 요구한 것은 농산어촌학생과 저소득계층 학생의 무상급식을 위한 돈인데 이들이 부유한 학생들인가?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아 교무실로 호출당하고 급식실에 들어갈 때면 급식비 안 낸 경고음을 들어야 하는 고통을 그들은 아는가?

적어도 국가의 급식비 지원은 농어촌학생과 저소득층 전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전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한 끼 먹으면서 “나는 못 사는 집 아이야”라는 수치심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행정실의 눈치 안보고 맘 놓고 급식을 하고 학부모의 교육비를 덜기 위해 초등학교부터라도 무상 급식하겠다는 데 그 예산을 깍는 이들은 더 이상 교육위원이라고 할 수 없다.

2008년 경기도의 학교급식비 연체 학생은 7,952명이고 전체 시도의 학교급식비

연체 학생은 3만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가 어려우면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희망은 안전한 먹거리에 무상급식이다. 피도 눈물도 없이 서민 자녀를 위한 급식비 지원을 반 토막 내 교육위원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이들은 교육위원을 사퇴해야 한다.